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시사·상식 및 교양과 관련된 양질의 도서를 다수 발간, 독자와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건실한 중견 출판사의 사장님.
A씨는 최근 유명 논술학원으로부터 한가지 제안을 받았다. A씨 출판사에서 나온 도서내용의 일부 지문을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일정부분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제안이었다.
논술학원은 A씨 출판사 도서가 논술교재로 사용하기 좋은 내용이 많아 마음에 들지만, 교재로 사용할 지문이 여러 도서에 걸쳐 있다 보니, 학생들에게 이를 전부 구매하도록 할 수 없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
A씨는 자신에게도 수익이 생기고, 간접적인 홍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논술학원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에 봉착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도서의 판매에 대해선 면세를 적용 받아 왔는데, 도서 내용의 일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도 똑같은 면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도서내용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국세청에 직접 물어봤다.
□ "지문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 거래인 도서의 판매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해당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해 판매해도 하나의 공급단위로 간주해 똑같이 면세한다.
이는 주된 거래가 면세 적용이 된다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설령 과세되는 항목이더라도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똑같이 면세를 적용하는 세법 규정과 일치한다.
하지만 A씨의 사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도서내용의 일부 제공이 출판사의 주된 목적인 도서의 판매에 반드시 따라왔다면 같은 거래로 봐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학습용 교재를 제작해 판매할 때 도서의 내용 등을 담은 DVD를 첨부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도서와 별개로 DVD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따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DVD가 세법에 규정된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도 하나의 거래로 봐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일시적으로 도서내용의 일부만 사용케 하는 것은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법규부가2012-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