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무(無)재산, 집행비용 과다 '실익' 없다"
국세청이 지난해 당초 잡았던 세입예산 대비 4조원 이상 증가한(세입예산 187조6361억원) 192조3812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지만, 7조원이 넘는 세금은 징수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성한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포기한 '불납결손액'은 7조2962억원 규모였다.
불납결손액 7조2962억원 중 4조2384억원 가량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3조284억원 가량은 압류액 대비 집행비용이 과다, 징수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었다.
불납결손액은 특히 주요 기간세목인 소득세(2조1320억원)와 부가가치세(1조6363억원)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에서도 5466억원,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도 3512억원 가량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다.
한편 징수를 결정해 놓고 받아내지 못한 세금(미수납액)은 12조1927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수납액 중 4조6032억원 가량은 납세자의 재산부족,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 사실상 체납세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세금이다.
미수납액 또한 부가가치세(5조8151억원)와 소득세(1조8906억원), 법인세(1조28억원)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