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조달시스템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제도를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7%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5년 더 늘린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7%의 공제율을 적용 받고 개인사업자들도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업과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올해까지만 유지된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생산성향상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현행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3%로 동일한 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3%를 동일하게 적용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중소기업에 한해 공제율을 7%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