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서민들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연말정산시 의료비로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출산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며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출산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세 방안을 시행하며 기존보다 6∼7% 가량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부가세 면세 이후에도 수 백만원이 넘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내리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200만원 이내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에게 돌아오는 요금인하 효과가 적어,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내년부터 의료비 공제 항목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할 경우 연평균 468억7000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할 경우 2013년 450억6000만원, 2014년 462억4000만원, 2015년 473억2000만원, 2016년 477억9000만원, 2017년 479억원 등 향후 5년간 2343억1000만원 가량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