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견 접근..보육료도 계속 지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만 0~2세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행 차상위 계층에서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만 0~2세 아동을 가정에서 키울때 주는 양육수당은 현재 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정은 협의를 통해 전면 확대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9일 "0~2세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90%까지 늘리느냐, 100% 전 계층에 지원하느냐의 미세한 의견 차이만 남았다"며 "보육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육수당도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예결위 관계자도 "당정이 최종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0~2세 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은 내년부터 이뤄진다고 봐도 된다"며 "사실상 3~4세 양육수당 문제만 남았다"고 전했다.
양육수당은 0세에 월 20만원, 만1세에 15만원, 만2세에 10만원씩 지급된다.
`보육료 대란' 후 선별지원 검토 논란을 빚은 보육료(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낼때의 지원금)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0~2세 보육료도 내년 전 계층에 대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보육료 예산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조기에 고갈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전 계층 지원에서 소득별 선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정이 만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를 전 계층에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보육료 대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이 소득하위 15%까지만 지원되는 상황에서 보육료만 전 계층에 지원하다보니 가정에서 양육되던 0∼2세 아동이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가수요가 생겼고, 이것이 예산소요를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보육료는 연령별로 28만~40만원 지원되며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까지 더하면 아동 한 명당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산해 50만~70만원이 소요된다. 연령별 10만~20만원이 지원되는 양육수당보다는 예산부담이 훨씬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