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중 9조원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12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을 통해 12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3년도 총 지출 예산(342조5000억원)에서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182조원 중 민생과는 동떨어지거나 사업효과가 적은 9조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마련한 9조원과 더불어 세입확충을 통해 3조원을 추가 확보,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등에 12조원을 지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10조8000억원을 배정한 일자리 예산안에는 5조원을 추가 배정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늘릴 계획이다.
또 0~5세 무상보육을 하는데 1조원이 추가로 들 예정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 1조2500억원,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에 6000억원, 하우스푸어 지원에 2600억원 등 총 12조원을 지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 의원은 "사람중심, 복지중심의 예산을 증액해 문 후보의 공약인 '다섯개의 문(門)'의 실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