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정치쇄신안에, 야당은 단일화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정책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박근혜 후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고민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조만간 정치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의 여부도 정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 후보는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정책 구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치쇄신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하는 등의 개헌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쇄신안에는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5대 권력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경우 단일화를 두고 박빙의 승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선거비용 문제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25~26일 대선 후보 등록일이 야권 단일화의 '1차 시한'으로 여겨지면서 선거보조금 환수 문제는 정치권 쟁점이 되고 있다.
단일화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승리하면 선거보조금 150억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지만, 무소속인 안철수 후보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안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하거나, 단일화 없이 본선에서 완주해 유효 투표 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560억원 내에서 선거비용 10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의 향방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내곡동 특검팀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데 이어, 1일에는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방식 및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 예산안 심의, 관세청 FTA 법률 개정 논의 = 국세청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760억여원이 증액된 1조4468억여원의 예산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이다.
국세청은 또 이달 중순 복수직 서기관의 승진 인사(30명 수준) 및 6급 이하 직원의 승진 인사(1066명)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관세법 개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FTA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원산지 검증법 등의 개선이 쟁점이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올해는 미국과 FTA가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관세 혜택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중점적인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인하 특혜를 상대국이 지키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원산지 증빙서류와 관련한 사항 및 절차 등이 법률로 보완될 예정이다.
■ 재정부 세법 개정안 심의, 금융위 자금 세탁 방지법 강화 = 이번 주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 질의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의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조세소위는 지난 8월 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소위 세법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 민주화 및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인세의 증세 방안 등을 놓고 여당 및 정부와 야당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킬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의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금융거래 내역들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자금 세탁 범죄의 방법이 교묘해지면서 정부는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표준 약관을 오는 7일 전면 개정해, 가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관련한 단속 및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