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대형은행간의 합병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은행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기준을 시장점유율 50% → 20%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은행업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1위 사업자의 요건을 현행 시장점유율 50%에서 20%로 하향 변경했다.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시장점유율이 12.6%∼14.1%이고, 특수은행인 농협,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각각 10.9%, 10.1%, 7.1%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은행 간에 합병이 이뤄질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어 기업결합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기업결합 제한 조건 중 기업결합한 회사와 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 차이 기준을 현행 25%이상에서 15%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형은행간의 합병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의원은 "국내 은행의 대형화로 독과점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대형은행간 합병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은행업의 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경제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특히 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 현상은 은행의 공공성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수 독과점 은행의 리스크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개인 및 기업의 정보를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시장을 독점할 경우 바로 정보력 집중에 의한 권력화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다른 일반산업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 독과점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