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 임명 때 정치적 대립…상설특검제 시행해야"
새누리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특검 측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논란과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안 대변인은 "이광범 특검의 수사는 사전 피의사실 공표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특별검사는 처음 임명할 때부터 정치적 대립이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상설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한,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과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