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부분의 소득분배 지표들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들이 소득분배 지표 등이 악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대해 우리사회가 아직도 통계를 통해 사회흐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23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 통계승인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MB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지표들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MB 정부 들어 글로벌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 등 대부분의 소득분배 지표들이 개선됐으나 국민들은 악화됐다고 생각한다"며 통계가 사회 흐름을 정확히 보여주는 좌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국가통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MB 정부 이후 지니계수(전국, 1인 및 농가포함)를 살펴보면 지난 참여정부 시절보다 그리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통계청 가계조사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지난 2006년 0.306에서 2007년 0.312로 높아졌다.
MB 정부 첫해인 2008년과 이듬해인 2009년에는 지니계수가 0.314까지 상승했고, 2011년 기준 0.311로 다소 떨어져 참여정부 시절과 큰 차이가 없다.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로서 수치는 0과 1사이의 비율로 나타나며, 수치가 낮을수록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한편 박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도 가계신용잔액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4% 중반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9월말 가계신용잔액(가계부채)이 937조5000억원으로 외형상으로는 사상 최대이지만, 증가율은 전년 대비 5.6% 수준으로 지난해 3/4분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신용 증가율은 올해 내에 4% 중반 수준으로 하락해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총량·규모 지표는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상대비·변화율 등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