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 등으로 급속히 냉각됐던 한·일 경제협력 관계가 양국의 FTA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 등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일본 정부가 무기한 연기했던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양국간 경제정책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 재무성과 제5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지마 고리키 재무대신 등 양국 고위급 간부진이 향후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지역경제 및 양국의 경제상황과 당면 과제 등을 중심으로 관심사를 논의했다.
우선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급격한 미국의 재정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역내 경제 역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약화되는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데 동의하고, 양국간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책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지난 10월말 예정대로 종료한 한·일 통화스왑 확대조치를 예로 들며 앞으로도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양국 경제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중·일 FTA 및 RCEP(광역경제동반자 협정) 등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일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G20 주요 멤버로서 국제금융, 개발, 에너지, 환경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0년 마련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이 조속히 발표돼야 한다는데 동감하고, IMF 쿼타공식 검토가 내년 1월까지, 제15차 일반 쿼터 검토는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달말 개최될 ASEAN＋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화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 2006년부터 개최된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양국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는데 유용한 기회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재무당국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6차 회의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