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마무리하고, 무분별한 감세혜택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설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기로 예정한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탈세 예방을 위해 201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한다.
정치권은 지난 23일 안철수 前무소속 대선 후보의 전격 후보직 사퇴로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후보등록 첫날인 25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대권을 놓고 '건곤일척'(乾坤一擲) 진검승부를 펼친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카드 회원들에게 불리한 카드사 약관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설정"…국세청 고위직 '승진심사' 박차 =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세제실을 중심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 고액연봉자 등 부유층의 감세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소득세에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별로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설정 방식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35%의 최저한세율(산출세액 기준)을 고소득사업자들에 한해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고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높은 연봉을 받은 고액연봉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에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조만간 적절한 수준의 고소득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폭, 고액연봉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액한도 금액 등을 검토하고, 여·야 정치권과 합의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달 말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국세청은 이번주 고위직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에 박차를 가한다. 최대 3개의 고위공무원급 승진 TO를 놓고 9명의 부이사관급 간부들이 불꽃 튀는 승진 레이스를 펼칠 전망이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은 오는 29일 201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전격 공개하고, 연말까지 체납 징수 업무를 한층 강화한다.
□ 朴·文 대선 레이스 '후끈', 양자대결 본격화 = 정치권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 된다.
지난 23일 안철수 前무소속 후보의 양보로 대선 '빅3' 구도가 양자대결 체제로 재편되며, 두 후보간 대권 쟁탈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안 前후보를 지지하던 야권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쏠리면서, 앞으로 박근혜 후보와 오차범위 1% 내외의 피 말리는 접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안 前후보가 후보직을 양보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박 후보는 43.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대에 머물던 문 후보의 지지율은 37.6%로 크게 올랐다.
하지만 현재 문 후보 지지율을 감안할 때 기존 20∼30%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안 前후보의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됐다고 보기 어려워, 문 후보 측에서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안 前후보의 후보직 사퇴로 전격 단행된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어느 후보가 안 前후보의 지지층을 얼마나 더 끌어오느냐가 이번 대선 정국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주 난항을 거듭하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전격 구성된 만큼, 여·야 모두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복지예산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당국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 =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신용카드 약관을 만들 방침이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로 대출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등 은행영업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오는 28일에는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 기준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