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이 장르별·매체별 편중 지원으로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관리체계의 일관성 결여로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6일 발간한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2012년 다큐멘터리 단일 장르 부분에 지원된 제작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다큐멘터리 단일 장르 부분에 87.1%를 지원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77.2%, 69.3%를 지원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한 사업을 통해 공익·공공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체계 및 성과지표를 두고 있지 않아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예산정책처는 "여성, 아동,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과 같은 수용자(시청자)를 고려해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도록 내용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제작자의 다양성도 고려해 지역 방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상업성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경쟁력강화 우수프로그램사업'은 줄여나가되, 공익·공공성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공공성 프로그램사업'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561억원이 지원됐으며, 내년 기금 지원 규모는 올해 180억원 대비 34억원이 증액된 214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