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7일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해,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내 투자은행 육성의 발판이 되는 자본시장 제도 개혁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짜인 금융정책에서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자은행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에서 수차례 통과되지 못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금융회사 영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정치권 반대에 부딪쳐,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정부가 실시한 가계 부채 연착륙 및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경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 뒤 "정부는 금융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금융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 고사성어 '웅계단미'(雄鷄斷尾)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종묘 제사가 다가오면 수탉이 스스로 고운 깃털을 훼손해 미연에 위험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운영을 유연하게 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