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시 상품권·선불카드 팔아도 '꺾기'로 간주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기업에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구속행위(꺾기)에 대해 금융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꺾기는 여신 실행 한달 전이나 후를 기준으로, 월 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1%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도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등이 판매되면 꺾기로 간주된다.
앞으로 금감원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을 비롯해 보험, 금융채, 환매채, 금전신탁, 상호부금, 집합투자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꺾기에 포함시키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외가 인정되며, 담보 교체 및 대금결제를 위해서 가입하는 신탁이나 수시입출, 월 수입금액 10만원 이하, 수취금액 100만원 이하의 예금 등도 예외이다.
한편 국내 은행의 상품권 및 선불카드 판매는 올해 상반기 중 각각 1691억원, 3380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