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영국법원에서 또 다시 특허침해로 맞붙었다. 이번에는 삼성의 표준특허를 애플이 침해 여부를 놓고 겨루게 되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영국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애플이 3G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 특허가 유효하지 않으며 프랜드조항(공정하고 타당하며 비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삼성전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해당 특허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애플이 처음부터 공정하고 타당한 특허권 사용비를 지급하는데 무관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표준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애플이 프랜드조항을 악용해 선의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허에 대한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도덕한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랜드조항은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면 일단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로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애플은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와도 같은 문제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였다. 지난 5일 위스콘신 주 메디슨 연방지방법원 바바라 B 크랩 판사는 애플측이 “모토로라가 특허권을 남용해 표준특허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사용료를 요구한다“며 특허료 인하를 주장한데 대해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정할 일"이라며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도 금지한 바 있다.
이는 애플이 표준특허의 프랜드조항을 악용해 정당한 특허료 지급을 미루고 성실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영국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을 명쾌하게 기각한 바 있으며 사과명령에 대한 애플의 태도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인바 있다. 특히 소송비용은 물론 소송과 수반된 주차료까지 애플이 부담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기 때문에 표준특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3주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여부 그리고 물어야할 배상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지 애널리스트는 “이전 소송보다 심도있는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