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30일 "우리나라 조세감면 제도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울산대학교 구내식당에서 가진 학생들과의 오찬에서 "사람들은 법인세율이 22%라는 것만 알고 삼성전자가 실제로는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법인세율은 25%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22%로 낮췄다"며 "그러나 많은 조세감면 제도로 인해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실제 법인세율은 11%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이렇게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가 없다. 너무 낮은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부자감세 철회를 얘기하고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세감면을 해주더라도 중소기업들한테 해줘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대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면 수출은 잘 될지 몰라도 일자리는 안 생긴다"며 "(조세감면 제도만) 제대로 정비해도 많은 재원이 생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