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편의점, 화장품대리점 등 조사 지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들이 몰리고 있는 프렌차이즈 업종에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제빵, 커피전문점, 치킨, 피자 등 주요 프렌차이즈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정을 만든데 이어 올해 연말에는 편의점, 내년에는 화장품대리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 산행행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재창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젊은 사람들도 (프렌차이즈) 창업을 확산하고 있다"며 "프렌차이즈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편의점만 교통정리되면 올해 계획은 마무리 된다"며 이달 내로 GS25, CU 등 편의점 업계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신규개점 거리제한 규정 등을 구체화 할 계획임을 전했다.
내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제정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그 범위가 화장품 대리점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는 화장품 대리점에 대해서 볼 계획"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품 대리점이) 3000~40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업계 안정화 차원에서 계속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즈 업종에도 도입해서 업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업계 스스로의 자정활동 필요성도 언급했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가격 비교정보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고어텍스 가격이 비싼데 유통경로도 한번 들여다 볼 것"이라며 "SUV, 영화관 이외에도 올 겨울에는 스키장에 대해 소비자 톡톡(공정위 내 소비자 평가 사이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 등 공정위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상황인 만큼, "새 정부에서는 공정위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조직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솜방망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과징금 산정문제와 관련해선 "과징금 감경격차를 줄이도록 심사규정을 세분화하겠다"며 보완책을 시사했다.
한편 이달 중순 이후 공정위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뒤에도 당분간 공정위 전원회의 등 행정심판은 서울-세종시 이원 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당분간 서울사무소에서 심판정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