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車보험 계약정보 제공 제한
앞으로는 원치 않는 자동차보험 가입권유 전화를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가 2회에 걸쳐 하도록 되어있는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개발원내에 구축되어 있는 보험정보망에서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두고 자동차보험 갱신할 것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건수는 3억 5천만건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총 1760만명에 대해 평균 20회 이상씩 조회를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빈번한 전화, 메시지 등 가입권유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조회 및 전화마케팅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개발원내에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하여 보험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근거로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개발원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더 이상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계약정보제공을 중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