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 특혜성 보증을 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김성주 선대위원장이 지분을 갖고 있고, 재계 순위 40위인 대성그룹계열사인 대성산업에 사전적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4000억원을 지급 보증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11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는 박근혜 후보 선대위원장인 김성주 선대위원장이 주주로 있는 대성산업에 정치적인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명백한 정치적 특혜 보증이며, 대성산업에 대한 특혜 보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책금융공사의 사전적 구조조정 지원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동안 중소기업인 삼미금속과 신텍에 딱 두 번 지원했다. 그 지원 규모도 삼미금속 총 650억원 중 455억원, 신텍은 1000억 중 40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에 정책금융공사가 대성산업에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금액은 4300억 중 4000억원이라는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4000억원이라는 금액은 2012년 상반기 정책금융공사가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사업으로 대기업에 지원한 총 금액 7785억원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급보증으로 받겠다는 담보 또한 대성산업의 소유도 아닌데다가 차입금 상환과 열병합발전소 증설 등에 약 1조원의 추가 자금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박근혜 대선 후보는 대통령 선거 중에도 자신의 선대위원장인 재벌 총수 일가를 챙기는 재벌 후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재벌 해체라 비판하고, 법인세 감세 철회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박 후보가 재벌 후보라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