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강행할 듯…버스 운행중단 예고
대중교통 법제화 대신 특별법 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택시업계 설득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해양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26일 "특별법 등 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놓고 오늘 아침 택시업계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아 특별법을 제정할테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포기해달라고 업계를 설득해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과 만나 이례적으로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며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아 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여야는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해 법 개정을 포기시키지 않는 한 오는 28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려한 대로 전국 버스가 일제히 운행을 중단해 연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전면 운행중단을 자제해달라고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한편 실제 중단시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택시 산업 지원과 더불어 택시 승객 안전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여론을 점검해 보니 열에 아홉은 택시 서비스 등에 불만이 많다"며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된다면 그런 비중에 걸맞은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뿐 아니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도 함께 짚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에어백 장착 의무화나 하차 사고 예방책 등의 수단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 택시 담당 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택시 산업 지원방안과 이와 같은 안전·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