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통령" 강조한 朴, '공정 경제' 제시

대-중소기업 불공정 타파 '경제민주화'에 집중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 중소기업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타파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회장단 모임인 전경련을 이후 방문해서는 대기업의 정리해고와 골목상권 침해를 질타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도 자제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를 중요한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며 "앞으로 우리 앞에 경제위기의 파고가 닥치겠지만 경제 원칙을 지켜나가고 다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기업의 '자성'과 '고통분담'을 강조, 중소기업 육성을 재확인한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는데 역점을 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정책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근혜노믹스'인 것이다.

■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공정 경제' = 박 당선인은 앞서 대선 후보였을 당시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서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함께 커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주체들 만남 순서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드러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첫 경제주체 만남을 중소기업인과 만남을 가진 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만났다. 이후 가장 나중에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일정을 가졌다.

이에 대해 박선규 대변인은 "오늘 경제주체들과의 만남의 순서를 봐 달라"며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핵심은 '공정의 경쟁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뀔 전망이다. 이는 '비지니스 프렌들리'와 '핫라인 가동'으로 상징되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MB노믹스'와 차별화된 점이다.

이는 더 이상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박 당선인이 지난 총선 때부터 주창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이다.

■ 중소기업 육성안…'3배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하지만, 박 당선인은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며 '경제민주화', '성장'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혀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박 후보가 내세운 중소기업 육성안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및 하도급 위반에 대한 벌칙강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그동안 관행상 있어왔던 불공정을 없애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손해배상제' 도입과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과징금, 과세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방안으로 내건 창조경제도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는 전략이다. 각종 IT, R&D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정부조직운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통해 이 같은 육성안을 주도적으로 계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