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31일 전국 2만명 국세공무원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탈세구조'를 타파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국세청장은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다. 자기가 고생한 대가로 부를 형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탈세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의식이 저변에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범죄'나 다름없는 탈세로 연결되는 현금거래 수단으로 이 국세청장은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업 등을 꼽았다. 이 국세청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 "'성실납세야 말로 진정한 절세, 라는 인식이 들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국세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역외탈세 분야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에 대한 '메시지'도 남겼다.
이 국세청장은 "기업은 경제발전의 원천"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이 잘 돼야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적 인지도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국세청에서 보면 기업은 파트너인 동시에 조사대상자다. 이 두 측면을 고려해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더불어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세행정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세정여건은 어려워지는 가운데 복지재원 확충 등 원활한 재정조달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더 막중해 질 것"이라며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재원확충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세청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이 되는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귀와 입이 아닌 다리와 눈으로 일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현동 국세청장 신년사 전문.
전국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
계사년(癸巳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사나 격려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 속 그대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것도 포기하지 않고, 중지를 모으고, 한 걸음 더 열심히 뛰어 목표를 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열정,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 끝까지 헤쳐 나가는 끈기가 그 바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만이 갖고 있는 저력이며, 우리만의 장점이자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정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복지재원의 확충 등 원활한 재정 조달을 위해 우리 국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더 막중해지리라 여겨집니다.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재원확충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세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경제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가 고생한 대가로 부(富)를 형성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탈세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의식이 저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범죄를 수반하는 탈세, 예를 들면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업 등의 경우에도 그 수단이 대부분 현금거래입니다.
이렇듯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확충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실 납세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들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국세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 관련 증빙이 많을수록, 서류를 잘 갖출수록 유리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라 할 수 있고 상대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 사회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 입증책임의 전환도 적극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역외탈세분야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이 점점 갖추어져 가고 있으므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경제발전의 원천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국가가 발전하고 그 사회적 인지도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 중 성실납세는 주요 기준인 바, 국세청에서 보면 기업은 파트너인 동시에 조사대상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더불어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정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국세행정도 당연히 변화되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가 바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방법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이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귀와 입이 아닌 다리와 눈으로 일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국세공무원 여러분 !!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갑시다.
과정이 힘들수록 성취감은 더 큰 법입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국세청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 1. 2.
국세청장 이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