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첫 해 집행할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는 342조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삭감된 규모다.
1일 여야 정치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예산안은 이날 오전으로 연기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세를 포함한 총 세입 규모는 372조6000억원, 총지출 규모는 342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6000억원 흑자, 사회보장성 포함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번 예산안 협의결과와 관련 "전반적인 재정수지는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협의를 통해 당초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 중 총 4조3720억원을 증액하고, 4조9103억원을 삭감 전체적으로 5000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이른바 '박근혜 예산' 집행차원에서 제안했던 5조원 상당의 추가 국채발행은 전면 백지화 됐다.
정부의 세입안이 당초 373조1000억원에서 372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인천공항 매각대금을 제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계수조정소위 논의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정부가 세입으로 잡은 인천공항 매각대금 4300억원을 세입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주요 복지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액,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오른 97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당초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을 제안한 정부안이 전격 수정 0~2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0~5세 아동 양육비 지원 전 계층 확대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된 예산안만 해도 한해 약 3조5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규모가 당초 정부안(2조2500억원)보다 5250억원 증액된 2조7750억원이 편성됐다.
중산, 서민층 전세자금 대출보증도 당초 계획(12조2000억원)보다 1조원 증액된 13조2000억원이 편성됐고, 쌀 고정직불금액도 ha당 8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만원 올랐다.
군인(사병) 봉급 인상률도 당초 정부안(15%)보다 5%P 추가 인상된 20%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병기준 월 11만7000원의 월급이 지급된다.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도 당초 정부안보다 월 1만원씩 추가 인상, 무공수당은 월 21~23만원선, 참전수당은 월 15만씩 지급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급여 110~130만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비율도 당초 정부계획(1/3)보다 오른 50% 지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대규모 삭감이 예상됐던 도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분야 투입예산은 최종적으로 4000억원(23조9000억원→24조3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새천년대교,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 연장, 부산 초읍터널 등 도로, 철도시설 관련 예산이 소폭 상향 조정됐다.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체육대회 지원예산도 대체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당초 정부계획(698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313억원 지원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학교, 성폭력 피해예방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 계획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고, cctv 설치소도 조금 더 늘릴도록 결정됐다.
정치권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회계 지출분을 약 2조원 가까이 감액하는 방식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빚 부담이 발생되는 국채발생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342조5000억원의 예산안 중 세입감소분이 5000억원"이라며 "추가 국채발행은 없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표결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오는 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연초부터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