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 찬물 끼얹지 않도록 해야"…예결위 개편 검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취득세 감면 연장과 관련,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활성화는 데 있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준비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대표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추진할 때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정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당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와 함께 새누리당은 예결위 '졸속·밀실 심사', '쪽지 예산 편성'논란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은 물론 예산에 대한 준비과정까지도 모두 검토해 바람직한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 국회가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산백서 발간이나 예결위 개편문제까지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밀실 쪽지예산'을 근절하고 벼락치기 심의를 없애기 위해 예결위를 상설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역구 예산 증가로 국방예산이 감축됐다는 비판과 관련해 "국방 예산이 깎여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위기의식 갖는 분들 있다"며 "예산삭감이 여러 부적격한 것들에 대한 삭감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