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를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를 비밀로 하고 있는 것에는 많은 것이 숨겨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장이 법무부 장관이고, 권재진 장관이 추천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고르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권 장관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대검차장으로 시작해 MB정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각종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특히 지난 연말의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의 검찰의 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민간인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비대위원장 시절, 해임을 촉구할 정도로 여러 가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사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해서 검찰총장을 고르겠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MB정부가 만들어냈던 미제 사건에 대해 MB 퇴임 이후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 관련해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국회에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어제 인수위가 발족하면서 박 당선인이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물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새 정부가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