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업무보고, 새 정부 국정 로드맵 방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각 평가요소별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무보고 과정을 비롯해 향후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평가한 뒤, 차기 정부와의 연결성 등을 평가해 로드맵을 담는 작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결과, 업무보고 목적은 각 부처별 업무현안과 계획을 중점파악하고,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향후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분과위→국정기획조정분과→대통령 당선인 등 3단계로 결정했다. 각 개별분과위 논의결과를 국정조정기획 분과위원회에서 총괄 검토한 뒤에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하는 절차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무엇보다 각 부처가 제출한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앞서 발표한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현안 정책(인수인계 필요성이 있는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부처별 세부 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7개 점검항목의 구체적인 세부평가 항목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책 평가 부분과 관련, 정책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적정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위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정책 목표가 합리적이며 다른 부처와 갈등이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당면현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해서도 특히 실효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추진 정책들이 이해관계자 입장이 포함됐는지, 재원대책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각 부처의 주요 관심사인 예산 절감계획과 관련해선, 계획의 구체성과 절감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해 세부추진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에 있어서는 부처이기주의를 뛰어 넘는 개선의지가 있는지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 실현가능성 등이 검토될 예정이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부분에 있어서도 부처의 적극성 및 개선방안의 현실성 여부를 중점 체크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업무보고 검토는 부처별 추진정책에 하자를 발견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