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예산 절감 추진계획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가 각 부처별로 10%씩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오라고 주문했지만, 현재 박 당선인 인수위는 예산 절감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가진 분과별 간사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률적으로 몇 %를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부처들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기준을 제시해놓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수위는 예산 절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다. 예산 절감 세부 추진계획이 실현가능한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정부의 업무보고 방향으로 제시한 부처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에 대해선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넘어 (공공기관 방만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볼 것"이라며 "실현가능성이 충분한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변인은 이날 정부에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현안 정책(인수인계 필요성이 있는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부처별 세부 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7가지를 중점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