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반품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유통분야 48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등 3개 유형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대형서점 등에서 부당반품이 주로 일어났고 백화점, TV홈쇼핑, 편의점 등에서는 판촉비 전가행위가 주로 발생했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체(877개) 중 44.9%(393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한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없이 참가했고, 판촉비용도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50% 이상 부담시켜선 안되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납품업체의 16.2%가 유통업체로부터 부당반품을 경험했는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이밖에도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부당하게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비용부담 거절 등의 사유로 납품업체 거래선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들은 이 같은 어려움 외에도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판매장려금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업체에 자진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문제 등에 대해선 추후 개선방안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업체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