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의 여파로 침체가 계속되는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174조원 가량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 지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의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각 부처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재정부는 2012년말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지난해 재정집행률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인 96.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재정집행 노력을 강화했고, 재정사업 총 예산액 286조7000억원 중 275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예산액 대비 재정집행률은 96.0%로서 지난 2008년 94.4%, 2009년 95.6%, 2010년 94.3%, 2011년 95.4% 등에 비해 다소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재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도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사업 집행규모 289조5000억원 중 1/4분기까지 86조8000억원(30%), 상반기 내에 173조8000억원(60%)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일자리 지원, SOC 사업,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은 1/4분기 30%, 상반기 60% 이상 등으로 목표치보다 더 높은 집행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이 예정된 1∼2월에는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재정집행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각 부처별 자체 특별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3년 상반기에도 글로벌 충격이 성장세 둔화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60%를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양적인 성과 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함께 관리해 나가기로 하고, 현장중심 집행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선 기관의 애로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