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시대 20년을 맞아 지방재정 악화 등을 비롯한 각종 지방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민간 연구 학회가 탄생한다.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은 28일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지방세학회'를 창립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옥 교수 등 한국지방세학회 창립회원들은 다음달 5일 서울시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학회 설립등기 및 등록 준비보고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회장 등 학회 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창립회원들은 옥 교수를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삼걸 행안부 2차관,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등 외빈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창립총회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세 발전 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 대회도 열린다.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세법의 바람직한 선진화 방향의 정립', 김경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지방세 연구의 현황과 바람직한 연구방향의 정립' 등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옥무석 한국지방세학회 초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었고, 2013년에는 신정부가 출범한다"며 "지방행정의 생태계 변화는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과제의 하나로 세제를 통한 분권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어,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지방세학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