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글 모두 지워야"
김대중평화센터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극우인사 지만원씨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만원 씨의 거짓주장과 명예훼손행위를 바로잡은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 미뤄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대변인은 이에 즉각 논평을 내고 "지만원 씨는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각종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켜, 김대중 대통령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그의 거짓주장과 명예훼손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만원 씨에게 김대중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며 "만일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이 계속된다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법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특수군을 불러들여 광주 5.18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면서 "지만원 씨는 광주시민들과 5.18 유가족에게도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씨는 김구 선생에 대해 '현대의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테러리스트'라고 폄하하고, 일제에 대해 '먹힐만 하니 먹혔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80%는 가짜이고 자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수많은 재판을 치렀다.
2006년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에게 '모친이 일본인이고 형인 이상득과 이복형제이며, 병역면제를 위해 횟가루를 마셨다'고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