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각종 세법 관련 판례의 동향과 의미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세법학회는 29일 서울시 이화여대에서 다음달 27일 '201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재조명'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지방세 등 각 세법별로 관련된 주요 판례를 정리·분석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각 세법별 판례 분석에는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국세기본법), 김지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법인세 및 소득세),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부가가치세), 허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상속·증여세 및 지방세)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발표 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김의석 인하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최성근 영남대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이날 정기학술대회 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세법학 교육'을 주제로 전국 로스쿨 세법 교수 워크숍도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