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특사 안한다고 밝혀, 제도적 보완 필요"
새누리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인사 특별사면 단행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사면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작업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 이 대통령의 특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 선을 그려는 당 차원의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사면권이 관행처럼 내려온 지난 정권의 잘못된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반듯한 사면문화 정착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사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면은 헌법 등 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재판의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를 무효로 할 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임기 말 특사는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51년 이후 60년 이상 관행처럼 단행되어 왔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사법정의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만들어가겠다"며 "주요 선진국의 특별사면을 연구해서 새로운 사면에 대한 법안 손질 등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선진국에서도 사면권 남용을 철저히 제한한다고 한다"면서 "미국은 유죄판결 5년이 지나야 사면 자격이 주어지고, 독일은 1950년 이후, 지난 60년 동안 단 4차례 사면이 단행되었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사범을 풀어주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1951년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만 939명이 특별사면되어 특별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부패비리연루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므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권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번 사면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본격적인 법 개정 착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박 당선인이 본인은 안하겠다고 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때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