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전날(29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30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야당법사위원들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 위법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특별사면은 측근과 친인척의 부정 부패 비리를 비호하기 위한 '법치주의 파과사면', '후안무치 보은사면'"이라면서 "역사상 최악의 이번 특별사면은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한 중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개정된 사면법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지만,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며 "이러한 내용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원 명단과 개최 일시를 법사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 사면심사위의 외부위원을 '4인 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