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1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켰던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저 법정 시일에 개원하지 못하고 지각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법상 자동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 격인 구체적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30일을 2월 임시국회 개원 최종 합의일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취득세 감면연장 등 주요 민생법안,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법안 처리 등의 안건을 다룰 방침이다.
이외에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인사청문회가 보통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조직 개편안을 10일 이전에는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합의가 됐지만 한 두 가지 사안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어 타결이 안 되고 있다"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소집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떼쓰기를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일정합의가) 오늘을 넘기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민생입법과 국회 쇄신 문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쌍용차 해법이다.
민주통합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대안으로 '2+3 협의체' 즉 여야노사정 협의체 가동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2+3 협의체'의 노(勞)측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현재의 기업 노조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여야노사정 협의체(2+3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이 말하는 노(勞)는 법외노조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라면서 "쌍용차 직원 3400명의 가입되어 있는 합법노조인 쌍용차 노조를 배제한 상태로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쌍용차 노조와 함께 6자로 가자고 제안했다"며 "근데 아직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오늘까지 기다린다. 그러나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현명하고 상식적인 결심을 기대한다"고 밝혀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단독 국회 소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대선전에 여야가 약속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국정조사가 안되면 적어도 5자(여야노사정) 라운드테이블에서의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과 변화의 국회를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다"면서 "이제 새누리당이 결론만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 쌍용차 문제 논의 기구 구성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빠른시일내에 2월 임시국회를 개원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