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치개입, 노사와 시민들도 반대" VS "사회적 갈등, 국회가 나서야"
'쌍용차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2월 임시국회마저 지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여야는 30일 2월 임시국회 개원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도 여전히 '쌍용차 해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총 7차례나 만남을 가졌던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만나자 마자, "양보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양보 했죠"라며 인사를 대신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1일에 의무적 소집이 명시가 된 거라서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하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앞으로 국회 운영이 무지 힘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에둘러 민주당 탓을 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이 끝나고 많은 쟁점을 녹여야하는 첫 국회라 저희도 굉장히 양보했다"며 "(쌍용차 국정조사가) 대선 기간에 있었던 건데 양보해서 새 정부 의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새 정부 출범이니까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쌍용차 문제를 거론, 정치권 개입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개입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것을 지금 노사, 시민 모두가 공통적 요구사항"이라며 "근데, 정치권이 개입을 하자고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6자 협의체'까지 제시하면서 대승적으로 수용 해주십사 하는 건데 오늘 시원하게 타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우 수석부대표는 "노사의 문제는 노사가 푸는 게 제일 좋은데 불법과 생명 문제가 결합 돼서 복잡해지면 풀 수 있는 데는 국민의 대표기관밖에 없다"며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잘 안 풀어지면 국회로 오고 양쪽 이해세력이 여야라 여야가 풀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거듭 "쌍용차는 이미 국회 환노위에서 청문회, 국조도 했고 455명이 복직 하면서 큰 틀이 마련됐다"며 "그 상태에서 노사가 해결하겠다고 11만여명의 시민서명까지 받아서 국회는 개입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개입해도)되는 걸 지금 들어가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자, 우 부대표는 "금속노조가 법외노조, 불법노조가 아니다. 합법적 노조"라며 "그 후에 사내노조가 생긴 것이다. 사회적 갈등의 핵심은 피해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절규다. 2천명이 넘는 희망퇴직자, 159명의 해고자 문제가 해결 안 돼 대한문에도 철탑에도 있는 것"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조를 하자는 것은 회사를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라 마힌드라가 제대로 투자할지 걱정하는 것에 이어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쌍용차의 전 회사인 상하이차가 먹튀해 버렸다. 기업 투명성이 기업 살리기에 중요하다. 투명성 면에서 보면 기획 부도를 잘 가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대표 역시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시절이고 정세균 전 대표가 장관하던 시절"이라며 "회계조작은 그 당시에 한 거고 회계조작의 문제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대에 감정을 요구한 상태인 만큼 지켜보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우 부대표는 "상하이차에 매각한 건 참여정부 때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필요하면 조사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먹튀와 회계조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어쨌든) 어느 정부 시절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은 잘못대로 다 드러내고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자는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을 준비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과 일정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개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일정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