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산업부 이전 문제 대립…의견 수렴 후 상임위서 수정
새누리당은 30일 박근혜 정부의 기틀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원할한 출범을 위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하기로 했지만, 그 세부 내용에서 당내 이견이 두드러졌다.
다만, 이견에 대해서는 추후 민주통합당과 협상을 통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우리도 정부조직개편안을 이해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이런 게 없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과 심윤조 의원 등은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사발언기회를 2~3차례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상교섭 업무는 과거 국회 정개특위에서 산자부와 외교부가 서로 맡겠다고 경합한 끝에 외교부 산하에 두게 된 것인데, 이것이 15년이 지난 지금 소모적 갈등이 줄고 통상외교력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며 "그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관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의원 등은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이기도 한 강석훈 의원이 나와 인수위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통상과 산업을 한데 묶는 것은 일부 유럽국가가 추진 중"이라며 "통상과 산업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이므로 이번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석호, 신성범 의원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새 명칭으로 제시된 '농림축산부'에 대해 "농림축산부가 식품 관련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식품'이라는 명칭이 빠짐으로써 농업계 등의 오해를 사고 있다"며 "괜한 오해나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조선·해양플랜트와 국제물류 기능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청소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는 문제,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할 별도의 국회 상임위 신설 등에 대한 의견제시도 있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를 독립위원회로 두고 규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부처 명칭변경과 관련, 행정비용 소모를 이유로 검토할 것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안전행정부(안행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 "'안전'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그대로라면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또한 '안행부'의 어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