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보 안전·기능 문제 없어…일부 언론 확대해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31일 전체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정부 부처 간 공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이 반발하며 재검증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재검증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회의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보의 안전이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 ▲바닥보호공, 수문 등 4대강 시설물 보완 ▲철저한 수질 관리 ▲수문 기준 미달한 관계사 엄정 조치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감사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확대해석으로 국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됐다"며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건 감사결과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보 안전,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학회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 전문적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정부는 필요한 뒷받침을 하되 검증 과정, 결과에 대해선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검증 추진 계획을 밝혔다.
주승용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총리실이 주최가 되어 다시 검증하겠다는 것은 행정 절차가 무시된 아마추어 정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정부의 재검증 추진 방침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정감사 때 '4대강 사업 문제 없다'고 말했던 장관과 증인들은 모두 위증을 한 것"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있는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수현 의원은 "장관이 감사원 지적에 대해 재검증이란 용어를 동원하며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현 정권이) 한달 남았는데 어떻게 재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감사원에 토목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높은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국토부나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있다면 보충설명도 하고 실질적으로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국토부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같은당 이노근 의원은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 경우도 꽤 많이 발견됐다. 심지어 횡포도 있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기 위해 재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당 안효대 의원은 "일각에서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균 의원은 "태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앞두고 우리 건설업계의 신뢰성까지 걸린 문제"라고 우려했다.
국토해양위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 처리 방향, KTX 민영화 방침, 청주공항 매각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새누리당 오병윤 의원은 택시법과 관련,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부분에 대해 우리 스스로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