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받은 부지 - 부가치세 대상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를 받고 매립 준공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공유수면 매립 준공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를 취득, 첨단과학기술사업용지 등으로 개발 조성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허가를 받고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