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민생관련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변화, 평화를 위한 2월 국회가 4일부터 개회될 예정"이라며 "민생국회의 실천을 위해 우선 입법과제 3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꾸준히 주장해온 5대 민생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임시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그리고 5대 입법에 포함된 가맹점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명 프랜차이즈법,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이 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도입을 위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고 밝혀 우선 과제로 추진할 뜻을 비쳤다.
그는 "정년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관련 법안 등 나머지 5대 민생법안 역시 이번 2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 외에도 "영유아 보급비의 국고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관련 법률과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정 등도 이번 2월국회 입법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화성 삼성공장 불산 누출사고와 지난 상주 염산 누출사고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엇보다 꾸준히 주장해온 5대 민생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거듭 민생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 간 2월 임시국회 일정과 의제에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조직 개편안과 쌍용차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으며, 다음 주 본격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1월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로 파행된 가운데 산적한 과제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처리할 과제가 눈덩이 불듯 불어난 모습이다.
해(日)는 짧고 가야할 길은 멀고, 가뜩이나 짧은 2월에 설까지 겹쳐 정치일정을 소화하기가 만만찮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