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 믿고 구입한 차량에 자동차세 추징은 잘못

의료공무원이 장애등급을 잘못 판정했다는 이유로 감면했던 자동차세를 다시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최근 J씨가 “자동차세 등을 감면했다가 장애등급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남 함양군수를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손들을 들어주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경남 함양군 보건소에서 장애등급이 5급인 것을 3급으로 허위로 판정했고, 이에 따라 감면대상임을 믿고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자동차세 등을 추징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J씨는 1998년 12월 함양군 보건소에서 장애등급이 5급(척추압 박골절 후유증)인데도 3급으로 상향조정되자 돈을 빌려 자동차를 구입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함양군 보건소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 허위 진단한 사실을 적발하고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자, J씨는 감면대상임을 믿고 자동차를 구입했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