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직권상정 몰고 가는 것, 새누리당이 할 도리 아냐" 지도부 비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7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버티기'에 대해 "대단히 참담하고 갑갑한 심정"이라며 "지금이라도 현명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기도 했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대법관을 하시고 헌재 재판관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본인의 거취문제를 가지고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내에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것을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전부터 야당과 언론에서 무수한 의혹제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청문회라는 것은 그런 의혹제기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본인이 해명하고 소명하면서 털고 가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며 "국민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거듭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이 해명기회를 다하지 못하고 청문회 이전보다 이후에 국민적 여론이 더 악화된 상황을 본인이 알고 있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검증을 받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현재 인사청문회는 부여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제대로 하지 못해놓고 지금 와서 마치 본인이 인사청문제도 자체의 한계와 미비점으로 인한 피해자, 희생양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이미 엄중히 내렸다고 보고 있다"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약 3억원)를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무조건 부인하기만 했지 이걸 속 시원히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였다"며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을 깨끗이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서의 적격성 여부 재검토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처리와 '자진사퇴'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동흡 후보자를 놓고 표결까지 몰고 가는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입장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표결강행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거셀 텐데 만약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새누리당은 정치적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히 황우여 대표는 지난번에 '특정업무경비로 콩나물사면 안되지' 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 비친 분이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집권당, 공당 대표로서 저는 할 도리가 아닌 언행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자가 전날(6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자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국회가 할 도리를 다 해달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힌 것이 이동흡 처리의 결과까지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부담을 준 게 아닌 거라고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집권 상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이건 새누리당이 할 도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으며,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 의장 역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정치쇄신 중 선진 국회를 위해 국회의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낮게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