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001. 4. 1부터 2001. 6. 30까지(개인사업자는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7월 25일(수요일)까지이다.
2. 신고대상사업자
신고대상 사업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다.
3. 과세유형 파악 철저
2000. 7. 1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2개유형으로 단순화 되었다.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자별 과세유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고에 임해야 한다.
4.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중점관리 분야
국세청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공평과세 취약분야와 부정환급혐의자, 자료상 혐의자, 잔존재화 과세누락자 등에 대해 중점적인 세원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변칙 거래하는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피부·비만관리업등 대형업소 500여곳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 되는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환급(공제)혐의자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거나 일반 환급신고자로 동업종에 비하여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부가가치율이 극히 저조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영위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등 매입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현지 확인대상에 포함되므로 의뢰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시 세금계산서 검토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5. 세금계산서의 관리요령
고정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확인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료, 전기료등 매월 정기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수가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3매(개인사업자는 6개월분 6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확인
수기작성 적자(赤字)세금계산서를 Fax로 받은 경우 흑색(+)세금계산서로 나타나며, 전산작성분도 Fax로 받은 경우(-, △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기재내용의 정확성 확인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오류·누락된 경우 매출분은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분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기타 기재사항이 오류·누락된 경우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추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면세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폐업한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거래상대방 과세유형, 폐업유무 조회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
위장, 가공혐의 거래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고액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되는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된 거래 등은 세무서에서 위장·가공혐의가 짙은 거래유형으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검토시 참고한다.
⑥ 부가가치율 관리와 위장·가공거래 유무파악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 (매출 - 매입 / 매출) X 100 ]이 동업자 평균부가가치율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거래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액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대금수수증빙(수표·어음·온라인송금표 등)을 확인하여 위장·가공거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분야 중점 추진 업무임
※ 동업자 평균 부가가치율은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표 참조
6.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관리
신용카드 발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발행금액×(1/1.1)」이고 간이과세자는 발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집계시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신고·납부해야하며, 세무서 통보는 은행결제일 기준이므로 불일치 사유 규명에 대비해야한다.
③ 음식·숙박용역사업자 및 과세 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봉사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20%를 초과할 때에는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등의 제출
①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확인한 것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것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업자는 부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별지 제13호 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하다.
② 상기 외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사업양도신고서(사업양도자: 별지 제19호 서식),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업 및 기타서비스업자: 별지 제20호 서식),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건축사업·변리사업·관세사업: 별지 제17호 서식)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① 다음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그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 대가의 일부로 받는 교통비·사례금 등
※ 특히 법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당해 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에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② 다음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매출할인, ㉡ 판매장려금(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줄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대상이 됨), ㉢ 대손금, ㉣ 하자보증금
③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연체이자 전액을 기타소득 내지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9. 간주임대료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부동산 임대사업가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0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부터 연5.8%(종전 연7.5%)이다.
10. 예정신고 누락 매출분을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법인 : 공급가액의 1000분의 10
㉡ 개인 : 공급가액의 1000분의 5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달신고한세액 ×(10/100) × 50%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신고시 50% 감면되므로 5/100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5/10000)
※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과 매입세액공제율
간이과세자의 2001년 제1기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과 매입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100분의 20
②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22.5
③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25
12.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공제율 : 103분의 3 (음식업은 105분의 5)
② 증빙서류제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단,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제조업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
※ 제조업자외의 사업자가 영수증제출시에는 공제불가
※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공제율 : 105분의 5)
13. 부도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① 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2001년 제1기 확정신고시는 2000. 6. 30∼2000. 12. 31에 부도발생한 수표와 어음이 그 대상이다.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 확인을 한 날(금융기관의 부도방 날인일)이며, 채권자는 확정신고시 부도확인이 표시된 수표 또는 어음의 원본을 제시하여 "대손세액공제 필"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도방 날인 부도수표·어음으로서 경정청구기간내에 있는 과세기간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부도방 날인을 받지 않은 부도수표·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부도방 날인을 받으면 다음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③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도수표·어음은 당해 채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종전에는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6월이 되는 날이 6. 30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7월 1일이 속하는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인 익년 1. 25 신고시 공제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인 7. 25 신고시 공제 가능함.(부가령§63의2.①.6)
1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대상기간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시 그 1/2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확정신고시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2000. 6. 30 현재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2000년 제2기 예정·확정 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재고매입세액은 2001년 제1기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
※ 일반과세 전환자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재고금액 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간주재고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000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음)
15. 과세특례자·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 전환에 따른 납부세액경감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를 경감한다.(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7조)
① 1999. 12. 31 이전 개업자
㉠ 2000. 6. 30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자 중 1999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 신규개업자는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하 같음)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 2000. 6. 30 현재 과세특례자로서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자 중 1999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자
② 2000년 제1기(2000. 1. 1 - 2000. 6. 30) 개업자
㉠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12월로 환산한 금액)가 4,800만원 이상이 되어 2001. 1.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자 중 2000년 제1기 공급대가(12월로 환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자
㉡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로서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자 중 2000년 제1기 공급대가(12월로 환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③ 2000년 제2기(2000. 7. 1 ∼ 2000. 12. 31) 개업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2000년 제2기 공급대가(12월로 환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④ 2001년 제1기(2001. 1. 1 ∼ 2001. 6. 30) 개업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2001년 제1기의 공급대가(12월로 환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 유의사항
① 종전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2000. 7. 1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재경부 소비 46015-389. 2000. 12. 30)
②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자는 2000년 제1기 공급대가(12월로 환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2001. 1. 1 전환된 경우는 가능함)
③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는 2000년 제1기 공급대가(12월로 환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감 배제됨(2000년 제2기에 개업한 경우는 가능함).
④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함으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환산함에 유의.
16.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확인
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부법§32의2.①)
㉠ 공제대상사업자 : 개인사업자
㉡ 세액공제율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
㉢ 공제한도액 : 연간 500만원
※ 공제제외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업종과 법인사업자는 공제 제외됨
※ 가산세부과 등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거래를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행·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해당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됨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경감(구 조감법§100의2.①)
2003.12.31까지
③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경감(조특법§125)
㉠ 대상사업자 : 1998년 연간 공급가액(과특·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 매출액을 성실신고한 사업자
㉡ 2001년 제1기에 적용되는 경감률
성실신고과세기간이 1999년 제1기인 경우 : 100분의 20
1999년 제2기인 경우 : 100분의 50
㉢ 경감배제 : 경감기간(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또는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신장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125.⑥)
※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 기준율은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은 2000년 제2기 과세표준의 73%
㉡ 광업은 2000년 제2기 과세표준의 95%
㉢ 부동산매매업은 2000년 제2기 과세표준의 86%
㉣ 기타업은 2000년 제2기 과세표준의 100%이다.
(2001.7.6 국세청고시 2001-21호)
※ 확정신고시 적용되고 예정신고시는 적용되지 아니함.
④ 폐지된 납부세액경감제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도입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경감(조특법§124.①.1)
㉡ 공공기관 매입액 비율이 50% 초과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경감(조특법§124.①.3)
17.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제1기중 개업자는 ㉠개업일∼6월 30일(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월 1일 유형전환여부를 검토하고, ㉡개업일∼12월 31일(만기환산)후 다음해 7월 1일 유형전환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② 제2기중 개업자는 개업일∼12월 31일(만기환산)하여 다음해 7월 1일 유형전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8. 면세사업자 등 유의사항
① 대리납부
면세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단체(비영리법인 등)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例】ⓐ 출판사의 외국저작권 사용료. 단, 개인의 저작권사용료는 제외
ⓑ 프로그램개발용역사업자의 프로그램사용료나 기술자문용역비
ⓒ 외국변호사의 법률자문용역비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 용역비
②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제1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1기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19. 개정 부가가치세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중 이번 신고시부터 적용되는 주요내용
① 관광호텔 외화획득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부령§26)
외국인관광객 등에 공급한 객실요금에 한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대금영수방법(외화, 원화)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② 면세용역의 조정(부령§29, §35)
응급환자 이송용역,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소득용역, 생활폐기물 공급 또는 감염성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작업환경측정용역→2001. 1. 1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축소(부령§26.①.1, 1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등에게 재화 또는 음식·숙박용역, 부동산임대용역, 전문직사업자의 용역(상호주의 적용)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제통화 착신용역은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④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의 합리적 조정(부령§48의2.④,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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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
기준시가 있는 자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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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② 기준시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고시기준시가 |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② 장부가액 ③ 취득가액 ※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
⑤ 중계무역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허용(법령§60)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중계무역·국외위탁가공무역·외국 인도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허용
⑥ 할부·장기할부판매의 범위개선(부령§21.④, §48.③)
할부·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서 단기할부는 인도기일,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공급시기 조정
⑦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개선(令§26 ① 2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수출시점을 사실상 알기 어려우므로 VAT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거래로 인정된다.
⑧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매출의 영세율 적용요건 완화 등
㉠ 종전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이내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칙§9의2)
㉡ 구매승인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나거래관행에 의하여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도 구매승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영세율대상으로 추가하였다.(부가령§26.①.2의2)
⑨ 면세공급비율 증감에 따른 매입세액 재계산(부가령§63.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후 면세공급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만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였으나, 면세공급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도 재계산한다.
※ 납세의 편의를 위해 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 적용
※ 2001. 1. 1이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부터 적용함.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 9.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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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외의 개정 부가가치세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중 이번 신고시부터 적용되는 주요내용은 우리회가 발간한 2001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2001.1.20발간)p.26∼p.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 기타 주요 개정내용 등
① 과세유형전환시 전환통지의무 부여(令§74조의2 ②,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되나 부동산임대업은 통지의무를 필수요건으로 함.
- 적용시기 : 2001. 7. 1 이후 최초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자부터 적용
②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별도표시(令§79의2 ②)
백화점· 대형점 : 대형쇼핑센타 내의 사업자 및 POS 도입사업자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물품가격과 VAT를 별도 구분 표시
- 적용시기 : 2001. 7. 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③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전환(令§35, 2호 라목)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 적용시기 :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④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에 통합(令 부칙§7.②)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고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
- 적용시기 : 2001. 9.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전기통신용역 공급에 대한 영수증 교부(令§79의2.②)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와 같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인 가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함
⑥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거래상대방 과세유형 조회 가능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정확한 세무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제공과 관련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상호·성명·소재지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안내하지 않고, 조회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과세유형과 휴·폐업여부만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용대상자는 세무서에 등록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자로 제한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동 조회서비스는 사업자나 국가·공공기관 등의 정확한 세무·회계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업자 등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방지되고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등의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고 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세무관서의 경우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 및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축소될 것으로 역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