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9일 탈세 방지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운 박근혜 당선인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인사를 총리와 국무위원에 지명한 것은 원칙 없는 인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선인이 탈세 방지를 통한 복지 재원확보를 강조하고 싶다면, 탈세 혐의자들을 공직 후보자에서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토론회에서 '줄줄 새는 (세금)탈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오석, 황교안, 김병관, 서남수 장관 후보자 등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고, 정홍원, 김병관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재산세 탈루 협의)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후보자들이야말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상이며, 세원확보를 위해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한 인사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세금을 포탈한 의혹을 받는 장관들이, 국민들에게는 '조세포탈하지 말자',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원확보하자'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박 당선인은 자신이 한 말을 되돌아보고, 후보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박 당선인이 성공하길 기원한다. 하지만, 당선인이 스스로 말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내각 인선이라면, 국민을 대신해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내각은 왜 모두다 법을 위반하고 장관이 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고 벌금 내고 감옥에 간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각은 법을 위반하면 장관이 되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서 의원은 "박 당선인의 깜짝 인사에 국민은 정말 '깜놀'하고 있다"며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는 '수입종훈',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의 대량인출사태가 있을 당시 예금을 대량 인출해 '뱅크런 오석'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병관 국방부 내정자는 '브로커 병관', 황교안 법무부 정관 내정자는 '두드러기 교안', '전관예우 교안'이라는 별명이 시중에 돌고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