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송금 경영자문수수료 세금 논란 불 지피나
자문수수료 세금대상 결정시 수백억 세금 추징 불가피
외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대해 국세청의 전격 세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SC은행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은행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22일부터 국세청 직원들이 파견돼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SC은행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2009년 이후 정기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최근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영자문수수료와 관련해 과세당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착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SC은행의 세무조사 이력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04년 국세청은 '먹튀'의 원조격으로 불렸던 뉴브리지캐피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은 2000년 제일은행을 인수해 5년여만인 2005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1조18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국내를 떠났고, 이로 인해 먹튀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국세청은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불과 2년여만인 2006년에 은행매각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를 벌였다.
SC은행은 고배당 논란으로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펼친데 이어 곧바로 세무조사가 이어지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SC은행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1000억원의 연말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00억원의 중간배당과 연말배당을 추진하려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고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SC은행의 주주배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은 이유는 순익의 75% 가량을 배당액으로 설정하는 등 과도하다는 평가 때문.
SC은행의 지난해 3분기 당기 순이익은 40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64% 줄어들었으며 3분기까지 누적 당기 순익은 약 54% 감소한 1663억원에 불과하다.
SC은행은 지난 2010년에는 62.0%(당기순이익 3224억원, 배당금 2000억원), 2011년 78.1%(당기순이익 2560억원, 배당금 2000억원) 등 매년 고배당을 실시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1000억원을 배당하며 배당성향 81.6%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에는 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한 세금 문제까지 이슈가 됐었다. SC은행은 경영자문수수료 및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영국 본사에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 논란이 불거져 나온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대부분이 경영자문과 같은 지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SC은행 관계자는 "경영자문수수료는 지난 2007년 4분기부터 발생했지만 지급은 2009년부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고 만약에 법률적 판단이 과세대상이 맞다는 결론이 난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이 SC은행의 기본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대형 회계법인 고위 임원은 "외국계 법인 대부분이 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가 큰 현안이며, 증빙을 제대로 해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포인트"라면서도 "하지만 대부분 외국계법인이 한국 내 법인을 통해 부가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은행도 오는 25일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6년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