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00조원 이상의 빚더미를 떠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들의 부채를 포함한 전체 공공무분 부채 통계를 계산해 내년 3월경 발표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할 때 공기업을 제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 대비 공기업의 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 채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정통계 작성에 관한 국제기준은 일반정부 부문만 포괄해 부채 규모를 산출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6월 세계은행(WB)·OECD·IMF 등이 연합해 공공부문 채무 작성지침을 발표하는 등 국제지침도 개선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각국의 공공부문 채무통계를 공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 채무통계 산출·공개 작업은 G20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2011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해 발표했고,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일반정부 부채 규모에 LH 등 공기업 부채를 모두 제외했고, 공공부문 부채를 축소시킨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결산기준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329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의 71% 수준에 달한다.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발표하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 공기업 부채 규모를 포함시킬 경우 공공부문 채무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은행, KBS, EBS 등도 공공부문 재정통계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충당부채를 계산해 발표하는 방안도 국제 추세에 맞춰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6월경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재정통계자문위원회와 재정관리협의회 보고 등을 통해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3월경 부채규모를 발표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 통계를 산출해 2014년 3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