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장기화되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며 세입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복지재원이 늘어날 전망인 만큼, 향후 5∼10년 이내에 국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경계했다.
박 장관은 19일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재정여건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박 장관은 지난 5년 간 MB정부의 재정운용을 평가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모두 66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선진국보다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며 "심층평가 등을 통한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 창의적인 재정운용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경제의 침체가 계속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세입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반면, 복지지출은 더욱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세입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중국·일본 등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향후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위축이 우려된다"며 "지출 측면에서도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새 정부의 공양이행 뒷받침 등을 위한 재정 소요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5∼10년 내에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현행 재정관리시스템의 성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 전반을 우리의 재정 현실에 맞도록 정교화·선진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예산심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