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사업비를 예정사업비보다 초과집행하고 있어서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예정사업비내에서 집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20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업비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린, 롯데, 삼성 등 일부 손보사들이 아직도 초과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사업비는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초과 사용 시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롯데손해의 경우 2012년 2분기 초과집행률이 18.4%로 74억원을 초과 사용해 전년동기(3.5%, 14억원 초과사용) 대비 약 5.2배나 증가했다. 이 회사는 2011년 초과집행률이 7.4%로 61억원, 2010년 15.2% 165억원으로 3년째 예정사업비율을 초과 사용하여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그린손해도 초과 사용하였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4%를 초과집행하여 143억원을 초과하여 사용했다.
반면 LIG손보의 경우 2012년 2분기에 예정사업비보다 8.7% 적게 집행하여 166억원을 절감했다.
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업적경쟁 때문에 대리점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사업비를 초과집행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과당경쟁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손보사 자동차보험 사업비집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