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정홍원 총리 지명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당선인, 증세에 대해 부정적"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에서 방만한 예산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복지정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세에 우선해 국가 예산 재량지출 규모를 우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의 지적에 "좋은 지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올해 342조 예산 중 법정의무지출 47%이고, 정부가 어느 정도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 예산규모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지출 규모가 53%로 예산규모로 환산 시 183조원 정도"라며 "박 당선인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선 증세에 선행해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동의 한다. 당선인의 뜻과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이 과정(세출 구조조정)에서 관성과 타성에 젖어있는 공직자들이 오랜 관행이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정 후보자에게 되물었다.
정 후보자는 "당선인도 재정낭비 줄여서 재원 마련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이라며 "이 부분은 철저히 챙겨보겠고, 경제부총리에게도 방만한 예산운용 줄이도록 독려 하겠다"며 새 정부에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당선인도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당장 증세를 시도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현재 2대8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적으로 3대7 수준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가재정 문제와 결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